아동복지법 나이 기준과 교사의 훈계, 처벌될까? 아동복지법에서 보호하는 연령 기준과 교사의 훈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교사의 지도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연령 기준과 교사의 훈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나이 기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즉,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학교에서는?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만 18세 미만 학생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