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의 이면: ‘결심실 회의’와 ‘계엄 모의’의 진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한민국 정국은 혼란 속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사이 약 3시간의 공백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계엄 모의와 실행을 주도한 군·정보사령부 인사들이 체포되며, 그날의 실체에 대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결심실 회의부터 계엄 배후 세력과 수사 현황까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 < 목 차 > 1. 결심실 회의와 주요 논의 2. 계엄 해제까지의 공백 시간 3. 계엄 배후 세력과 내란 수사 4. 군 내 지휘관들의 혼란과 책임 소재 5. 대중의 의문과 정부의 입장 6. 결론 |
< 목 차 >
1. 결심실 회의와 주요 논의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30분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투입 병력을 1000명으로 늘렸어야 했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체념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 계엄 해제까지의 공백 시간
- 계엄 해제 선언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 주변에 일부 병력이 대기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충남 계룡대에서는 군 간부들을 용산으로 이동시키는 버스가 출발했다가 박안수 사령관의 지시로 다시 복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2차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3. 계엄 배후 세력과 내란 수사
-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협력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는 계엄을 모의한 세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직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사 내부 사조직 ‘수사2단’이 선관위 장악 등을 목표로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두 차례 롯데리아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가진 정황은 주요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4. 군 내 지휘관들의 혼란과 책임 소재
- 김 전 장관은 4개 사령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다”는 발언을 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작전사령부 병력은 계엄에 투입되지 않았고, 지작사 관계자들은 계엄 준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엄 작전이 일부 고위 인사들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5. 대중의 의문과 정부의 입장
- 국민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 해제를 주저했던 이유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일축하며 계엄 해제 과정이 헌법과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 결론
12·3 비상계엄과 그 해제 과정은 단순한 군 작전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배후 세력과 내란 모의 의혹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했던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진실을 밝히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와 책임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